복지부 “전체의 12.5%만 집단행동 참여…자율등원 방식으로 문닫은 곳 없어”

‘맞춤형 보육’ 시행에 반발하는 일부 어린이집들이 23일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참여하는 어린이집 수가 제한적이고, 집단행동에 나선 어린이집도 등원하는 원아를 막지 않아 다행히 ‘보육 대란’은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4만1천441곳의 어린이집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5천185곳(12.5%)이 ‘자율등원’ 방식으로 집단 행동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87.5%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했다. 문을 아예 닫고 ‘휴원’한 어린이집은 한 곳도 없었다.

집단행동을 주도한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한민련)은 “정확히 집계된 통계는 없지만 전체 회원 1만4천여곳 가운데 80% 이상인 1만여곳이 집단 행동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복지부의 통계는 상당히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어린이집들은 평소 원아의 20∼30%만 등원하도록 하는 ‘자율등원’ 방식으로 집단행동에 참여했다. 나머지 원아들은 가정보육을 하도록 미리 학부모의 동의를 받았다고 한민련은 설명했다.

장진환 한민련 회장은 “최대한 학부모의 협조를 얻었고, 가정 보육이 어려운 부모가 원아를 보내는 경우 이를 거절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이 부모의 동의를 받아 원아를 전원조치하는 등 사전 준비 없이 자의로 시설 운영을 정지하면 먼저 시정 명령을 받는다. 시정 명령도 어기면 1년 동안 운영이 정지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시설이 폐쇄될 수도 있다.

이번 집단행동에는 최대 어린이집 단체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참여하지 않았다.

장진환 한민련 회장은 “현재 책정된 보육료로는 12시간동안 일하는 어린이집 교사에게 연장근무수당을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맞춤형 보육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보육 체계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유치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기본 보육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추가 시간을 이용하는 가정에서는 그만큼 비용을 더 부담하는 방식으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어린이집 휴원과 관련해 불법 휴원 등 중대한 민원은 접수되지 않았으나 자율등원 도중에 불편을 느꼈다는 민원 4건 정도를 접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자율 등원 과정에서 어린이집 측의 강압 등이 드러나면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해당 어린이집에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복지부는 방문규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맞춤형보육 상황 대응본부’를 꾸려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대응본부에는 차관, 실장급 3명 등 고위공무원이 대거 포진했다.

한편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이날 집단행동에 참여한 충남 공주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 “되도록 일찍 ‘자율등원’을 마무리해 학부모들이 편안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