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65% “장기 침체” 진단

경제 전문가 20명 중 13명은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장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초기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비롯한 과감한 양적완화와 재정확장 정책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석유류와 농식품을 뺀 근원물가가 2%대인 만큼 디플레이션이 아니다’라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입장과는 상당히 다른 견해다.

서울신문이 8일 전직 경제관료와 경제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3명(65%)은 “디플레이션 초기 상황으로 본다”고 답했다.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는 “올해로 7년째 저성장 국면이어서 여기서 한발 더 들어가면 디플레이션”이라며 “경기부양과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은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성장 둔화와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을 디플레이션으로 본 전문가 13명 중 6명은 대책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1순위로 꼽았다. 구조개혁(3명)과 임금인상·추가 경정예산 편성(각 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 대부분은 대책 하나로는 디플레이션을 막기 어려운 만큼 여러 정책을 패키지처럼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명헌(전 금통위원)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추경도 편성해야 한다”면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도 기준금리 인하로는 돈이 안 돌 수 있으니 양적완화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은 금통위는 오는 12일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반면 ‘디플레이션은 아니다’라고 평가한 전문가 7명(35%)은 우리 경제를 ‘저성장·저물가 상태’라고 평가했다. 박승 전 한은 총재는 “금리를 결정할 때 근원물가를 보는데 현재 근원물가가 2%대라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것”이라면서 “기름값 인하가 오히려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올려주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13명은 또 한국 경제가 이대로 간다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수출 감소 등은 비슷하다”면서 “저성장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