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과 거래 제3국 美활동 제재

미국 하원이 북한의 돈줄을 죄기 위한 강도 높은 법안을 발의했다.

하원 외교위원회 에드 로이스(공화) 위원장과 엘리엇 엥겔(민주) 간사는 26일(현지시간)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은행, 정부 등을 제재하는 내용의 북한 제재 법안을 제출했다. 현재 이란에 적용하고 있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방식의 제재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투입하는 달러화 등 국제 통용 화폐를 확보하기 어렵게 한다는 취지다.

이 법안은 미국법에 의해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의 정부와 개인, 기업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 기업에 대해 미국 내 경제활동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특정 기업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의 주거래 대상인 중국 내 기업과 은행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또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하는 제3국에 대해 미국의 원조를 중단하도록 했다. 특히 미얀마와 에티오피아, 콩고를 명시해 공개 경고하고 있다.

이 법안은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는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는 원안대로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중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하원에서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개인과 단체, 국가에 고강도 제재를 가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