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해법찾기 재시동 건 정부

정부가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북한에 개성공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공식 제의했지만 북한이 호응해 올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우선 박 대통령의 회담 제의 지시는 개성공단 완제품과 원·부자재 반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 입주 기업들의 부담을 덜고 교착상태에 놓인 개성공단에 대한 해법 찾기에 재시동을 걸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개성공단 문제는 단순히 대화만 거듭 촉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소 뜬금없는 제안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정부는 지난 3일 개성공단 우리 측 근로자 전원을 철수시키며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원·부자재 등의 반출 문제를 추후 협의하자고 했지만, 북한은 우리 측 제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 지난 6일부터는 한·미 연합 해상훈련까지 실시되면서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진 상황이다. 게다가 완제품과 원·부자재를 실어 내려면 100~200명의 입주 기업 직원들이 적어도 사흘간 개성공단을 오가야 하는데, 북한은 이런 상황이 마치 개성공단이 정상화된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는 데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용석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미 연합 훈련이 끝나고 정세 전환의 명분이 만들어져야 북한도 개성공단 문제 해결에 나서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지어 회담을 제의한 통일부마저 별다른 기대를 걸지 않는 분위기다. 갑자기 내려진 지시에 곤혹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호응해 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대화를 제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완제품과 원·부자재 반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회담 제의란 설명이다. 이렇다 보니 일부에서는 박 대통령이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문 사건에 쏠린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해 북한 카드를 꺼내 든 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개성공단 정부합동대책반 2차 회의를 열어 300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경협보험금 지원을 포함한 2단계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추경예산을 통해 증액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5200억원의 일부도 개성공단 기업에 단계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 밖에 고용유지 지원금, 임금 체불 청산을 지원하는 융자도 실시한다. 정부는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 발생 시에도 근로자에게 직접 수당을 지급하거나 생계비를 융자해 줄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