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둘러싸고 국회가 21일 ‘롤러코스터’를 탔다.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행처리된 KBS 수신료 인상 문제로 민주당이 이날 국회 상임위 전면 거부를 선언, 파행 직전까지 갔던 6월 국회가 여야 원내대표 간 극적인 합의로 정상화됐다.

민주당은 오전 한나라당의 주도로 이뤄진 KBS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비난하는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또 국회 문방위 회의실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국회 상임위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KBS 수신료 인상이 뭐가 급하다고 날치기를 하느냐. 이게 한나라당이 말하는 쇄신이냐.”면서 “정부·여당은 소위에서 통과된 것을 원천무효화하고 새롭게 대화를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어 미디어 렙 등 추가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문방위 법안소위원장석을 점거하는 등 육탄전도 불사하겠다는 기세였다.

한나라당은 오전까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없는 상태에서 표결한 것은 아니었다.”며 사실상 야당이 묵인 처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류는 오후 3시쯤 전환점을 맞았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수신료 인상안 처리 과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KBS 시청료 인상안 논의 과정에서 의원들의 질의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등 매끄럽지 못한 의사진행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면서 “향후 KBS 시청료 인상, 미디어 렙 등 방송관련 법안은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해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신료 인상안 처리의 유효에 대한 생각은 여야가 달라 향후 처리과정에서 난항을 예고했다. 홍 대변인은 법안소위를 통과한 KBS 수신료 인상안과 관련, “소위에서 재논의한다.”며 사실상 ‘무효화’로 해석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결된 만큼 22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충분한 의견개진 뒤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주리·허백윤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