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오바마·아베의 승리” 평가

5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마침내 타결됨에 따라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 출범하게 됐다. 협상에 참여한 12개 국가들이 후속협상을 마무리하고 각국 내 비준절차를 완료해 공식 발효될 경우 세계 무역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중국도 이에 맞서 자국과 아세안 위주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TPP 타결로 미국, 일본 등 주요 참가국들은 국내 여론을 살피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 분야에 대한 보완 정책 점검 등 손익계산 속에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주도국 미국과 적극적으로 참여 국가들의 타협을 이끌어 낸 ‘조연’ 일본의 역할이 평가되면서 “버락 오바마(미 대통령)과 아베 신조(일본 총리)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와 산업계는 TPP가 ‘아베노믹스’와 결합해 ‘일본 재생’의 축으로 활용되는 등 수출 주도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고무된 분위기다. 양자 FTA를 거의 하지 못하고 뒤처졌던 일본이 TPP 타결을 통해 수출 및 서비스 시장 확대에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자동차 산업은 가장 빨리 관세 철폐의 혜택을 누릴 대표적 업종으로 꼽혔다. 주요 시장인 미국에서 자동차 부품 수출 품목의 80% 이상에 대해 TPP 발효 즉시 2.5%의 수입 관세가 철폐된다. 연간 500억엔 정도 일본의 부담이 준다. 완성차와 관련된 ‘원산지 규정’과 관련해서도 일본 입장을 상당히 반영시켰다. 부품의 원산지 비율에 따라 관세 비율을 정하는 ‘원산지 규정’과 관련, 일본은 40% 정도를 제시했고 멕시코, 캐나다 등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따른 70% 안을 고수하면서 난항을 겪어 왔다. 이번 합의에서 55% 정도를 축으로 하는 절충안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 자동차 업계는 흡족해하고 있다.

완성차의 경우 베트남은 대형 차량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70%의 높은 관세를 향후 10년 안에 철폐하게 된다. 캐나다도 6% 관세를 향후 몇 년 안으로 없앨 예정이다. 관세 철폐 등에 따른 일본 자동차의 경쟁력 강화는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저 속에서 더 힘을 받으며 일본의 상품 수출 및 사업 진출 확대가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

협정 타결의 혜택은 관세에만 그치지 않는다. 비관세 장벽 등 기업 활동에 장애를 제거하는 새로운 무역 규칙도 포함시켰다. TPP 참여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일본 기업들의 동남아 지역 금융 및 서비스산업 참여와 투자 등이 더 활기를 띨 전망이다.

말레이시아는 외자 편의점에 대한 출자 금지 조치를 풀고 외국 은행들이 점포 외부에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를 인정하게 된다. 베트남은 TPP 발효 5년 뒤 외자 기업이 심사 없이 500㎡ 미만의 슈퍼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은행과 통신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 비율의 상한선도 끌어올릴 방침이다.

반면 일본은 쌀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에 따른 농가 영향을 고려해 농가 지원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 등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에 들어갔다. 아베 총리는 “쌀, 소고기, 돼지고기 등 농축산 분야에서 관세 철폐의 예외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축산품의 수출 확대를, 베트남 등은 임가공 제조업 등의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TPP 참가 12개국에 대한 수출액이 20%가량 늘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 철폐, 통관 절차 간소화, 무역 편의 확대로 역내 무역 등 경제활동이 더 촉진될 것이라는 데 이견은 없다. 일본 전체 수출액 가운데 TPP 참가 예정 12개국의 비중은 30%가량을 차지한다.

TPP의 타결은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를 주도한 미국에는 태평양 주요 연안국과 무역 연대 강화를 통한 전략적 경제공동체를 구축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오바마 대통령이 핵심 외교 정책으로 내세운 ‘아시아 재균형’의 전략적 한 축인 경제 동맹 강화가 TPP 협상 타결을 통해 이뤄지게 됐다. 지역적으로 참가국들이 북미 전체와 중남미의 멕시코, 페루, 칠레에서부터 동남아의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 등으로 이뤄지는 등 중국을 포위하고 있는 것도 상징적이다. 미 정부는 TPP를 통해 중국의 부상에 맞선다는 전략을 추진해 왔다. 중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등을 통한 경제권 확대를 꾀하자 TPP 타결을 더 서둘러 왔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