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심 결심공판…1심 의원직 상실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세상의 뜻이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 심리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구형을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바꿔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날 오전 열리는 5차 공판에는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각각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어 오후 열리는 6차 공판에서는 결심공판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