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검경 수사권’ 후속 조치 관련 일선 검사 의견 수렴

오는 7월 출범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부과천청사에 들어설 예정이다. 법무부와 공수처가 사실상 ‘한 지붕 식구’가 되는 것이어서 독립성 논란이 제기된다.

공수처설립준비단 관계자는 13일 “과천청사 5동 일부를 사무실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의 공공·민간건물 입주를 타진했으나 여의치 않자 과천청사 입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전해졌다. 준비단 측은 “건물 규모와 시설 보안, 공수처 사건의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후보지 중 정부과천청사 5동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과천청사 1동과 5동 일부를 쓰고 있지만 5동은 공사 때문에 임시로 사용 중이라 문제 없다는 게 준비단 설명이다. 업무 공간이 분리돼 독립성 침해 소지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굳이 행정·입법·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공수처가 법무부가 있는 청사에 입주하는 것만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청사 출입시 신분증을 제출하는 보안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대상의 정보가 행정부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준비단은 “보안구역 설정을 통한 외부인 출입통제, 피조사자의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한 별도의 출입조치 등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역점 과제인 공수처 설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작업도 한창이다. 직접수사 범위 등 세부적 내용에서 검찰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야 하는 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11일부터 전국 검찰청을 돌며 간담회를 열기 시작했다. 오는 20일까지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무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전날 수도권 내 지검 소속 8명의 형사부장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관련 의견을 들었다. 형사부는 수사권 조정에 따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서다. 형사부 강화에 방점을 둔 추 장관은 여러 방안을 찾기 위해 추가 만남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