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3명 기소 선거 개입 의혹 공소 내용

청와대, 송철호의 정적 김기현 수사 하명
백원우, 가공한 비위 첩보 울산경찰청 보내
송 시장은 황운하에 수사 개시 청탁 혐의
한병도 前수석, 당내 경쟁자 제거에 개입
靑 공약도 지원… 공무원 내부 자료 유출
송 시장 “짜맞추기 수사… 명예회복 할 것”
김 前시장 “권력형 부정선거… 즉각 사퇴를”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의 주요 피의자인 청와대 출신 인사 등 전현직 공무원 13명을 지난 29일 전격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이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왼쪽·71) 울산시장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 울산 경찰과 공무원 등이 집단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이 1차로 기소한 주요 피의자는 사건의 중심에 있는 송 시장과 송 시장을 보좌해 온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52)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53) 전 정무수석, 장환석(59)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황운하(58)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문모(53)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현 국무총리실 사무관)과 울산시 공무원들 등이다.

공소사실은 크게 ▲하명수사 ▲당내 경쟁자 제거 ▲공약 지원 등 세 갈래다. 하명수사와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전후로 송 시장의 정적인 김기현(오른쪽)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와대가 하명했고, 이에 울산 경찰이 표적 수사를 벌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2017년 10월 송 전 부시장이 김 전 시장 측근의 비위 첩보를 문 전 행정관에게 제공하고, 문 전 행정관은 이를 가공해 백 전 비서관에게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백 전 비서관은 이 첩보를 박 전 비서관을 통해 경찰청과 울산경찰청에 내려보냈고,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다. 송 시장은 이 수사가 시작되도록 황 전 청장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울산청과 경찰청은 지방선거를 마칠 때까지 청와대에 수사 상황에 대해 여러 차례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청장은 하명수사를 진두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당내 경쟁자 제거’는 송 시장의 당선을 위해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제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혐의다. 여기엔 한 전 수석이 얽혀 있다. 한 전 수석은 선거를 4개월 정도 앞두고 임 전 최고위원에게 해외 공사직 제공 등을 빌미로 출마 포기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공약 지원’은 송 시장 측 공약 지원을 위해 청와대가 나섰고 울산시 공무원 등이 내부 자료를 유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이 2017년 10월 장 전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의 공약인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발표를 연기해 달라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산재모병원 예타 탈락 결과가 당시 지방선거를 열흘 앞두고 발표돼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당시 송 시장 측은 ‘산재모병원’에 대응해 ‘공공병원 유치’를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외에도 울산시 공무원 등이 송 시장 공약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8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울산시청 자료 등을 송 전 부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번에 기소하지 않았지만 이광철(50)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하명수사에, 임종석(54)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당내 경쟁자 제거와 공약 지원에 관련됐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

한편 사건의 중심에 있는 송 시장은 기소된 다음날인 3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정치적 목적을 가진 왜곡·짜맞추기 수사, 무리한 기소에 분노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도 불구하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울산시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 울산시민과 저에 대한 명예회복을 반드시 이뤄 내겠다는 약속을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11일 “때가 되면 속 시원히 밝히겠다”고 한 송 시장이 자세한 입장을 낸 건 처음이다.이에 김 전 시장도 같은 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8년 6·13 지방선거는 청와대와 여당, 부패한 일부 경찰, 송 시장, 송 시장 측근이 한통속이 돼 저지른 희대의 권력형 부정선거 사건”이라며 “송 시장은 책임 있는 행정수장으로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