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분야 권위자 실험결과 조작 업체와 공모… 정부 지원금 횡령

환경 분야 권위자로 손꼽히던 유명 사립대 교수와 환경전문기업이 공모해 실패한 연구를 성공한 척 조작해 국민 세금을 횡령하고 뇌물까지 주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재빈)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환경전문기업 J업체 대표 김모(57)씨를 구속 기소하고 서울 사립대 박모(56) 교수와 J업체 임직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이 수행한 연구과제는 환경부가 인도네시아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추진한 고효율 폐수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정부 출연 연구비만 17억원에 달했다. 폐수에서 유기물을 99%까지 제거해 퇴비 처리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연구였다.

J업체는 수처리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인 박 교수와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J업체와 박 교수는 폐수처리 효율이 높게 나온 실험 결과만 짜깁기하는 등의 수법으로 실험 데이터를 조작해 99% 효율을 성과로 보고했다. 하지만 실제 실험 결과에서 폐수처리 효율은 68%에 그쳐 실패한 것으로 결론났다.

박 교수는 지난 5년 동안 국가가 지원한 인건비 4억 5000여만원을 본인 연구실 운영비로 썼고, J업체는 ODA 선정 과정에서 힘을 쓴 한국국제협력단 자문관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