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이 10일부터 열흘간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등 3개국을 순방한다. 한국 대법원장이 영국과 네덜란드를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양 대법원장은 3개국 대법원장을 각각 만나 사법 교류 증진 등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네덜란드에서는 한국 대법원장으로는 처음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형사재판소(ICC), 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를 공식 방문한다.
2015-06-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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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