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심심찮게 들리는 말이 ‘영리병원’입니다. 지금까지도 병원이나 의사들이 진료비니, 치료비니 해서 받을 것 다 받아왔는데 새삼스레 무슨 말이냐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의료인만 병원을 설립할 수 있었으며, 그렇게 만든 병원은 적어도 형식적으로나마 영리가 목적이 아닌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분류돼 왔지요. 그랬던 것을 이제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병원을 세워 이익 중심으로 운영하는 영리법인화하자는 것이 정부가 주도하는 ‘영리병원’의 핵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무엇이 달라지느냐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의료비가 비싸진다는 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병원 하나 가져보고 싶었던 재벌 등 민간투자자들이 떼돈을 쏟아부어 영리병원 설립했으면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은 불문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따로 용빼는 치료술을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예컨대 감기 걸려 병원가면 영리병원이나 비영리병원이나 똑같은 진료에 똑같은 약을 줍니다. 다르다면 병실이 좀 고급스러워지거나 치료와는 관계없는 서비스가 좀 개선되는 정도겠지요. 그렇게 하고 병원비를 턱없이 더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영리병원의 요체입니다.

그렇게 돈 벌어 어디 쓰느냐고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부 설명대로라면 의료 분야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건데, 글쎄요. 투자자가 더 많이 챙겨가고, 병원 종사자들이 더 나은 처우를 받는 게 경쟁력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딱히 경쟁력 높아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병원들 돈 못 벌어서 경쟁력 약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눈 가리고 아옹 한다고들 말하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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