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재생에너지 비율 낮고 불법 오염 과태료 상향 필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20여년 만에 2.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는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16일 OECD가 발표한 ‘제3차 한국 환경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화석연료 위주의 에너지 사용 등으로 2013년 온실가스 배출이 1990년보다 2.38배 증가한 것으로 평가됐다. OECD는 낮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 친환경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화석연료 보조금 등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오염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반면 우리나라 환경분야 정책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다수 있었다. 폐기물에서 재사용·활용될 수 있는 형태로 회수된 물질회수율이 59%로 OECD 평균(34%)을 상회했고, 60종 이상 멸종위기종을 복원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또 녹색성장과 관련해 세계 두 번째 규모의 배출권 거래제 도입과 우수한 녹색공공조달제도(2015년 기준 녹색조달액 2조 4000억원 규모), 그린카드 1000만장 이상 발급·사용 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OECD는 회원국을 상대로 10년마다 각국의 환경정책 수립·이행·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책권고를 포함한 국가별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과 2006년에 이어 세 번째 평가를 받았다. 보고서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한국의 주요 환경 지표와 환경 거버넌스 및 관리 체계, 녹색성장, 폐기물과 물질관리 등 5개 분야에 대해 평가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