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용근 전북도의원 제명 가닥…도의회 징계 수위는?

민주당, 박용근 전북도의원 제명 가닥…도의회 징계 수위는?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5-05-09 08:25
수정 2025-05-09 22: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징계 결과 정식 통보되면 전북도의회 징계 착수
솜방망이 징계에 그칠 경우 제식구 감싸기 비난 우려
박 의원, 청탁이나 갑질 없었다며 이의신청 예상
경찰도 박 의원 행위 형사처벌 가능 여부 조사

민주당이 청탁과 갑질 논란을 빚은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을 제명하기로 가닥을 잡아 도의회의 징계 수위에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전북도의회가 솜방망이 징계에 그칠 경우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확대
전북도의회가 박용근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징계 결과가 정식 통보되면 의회 차원의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전북도의회 청사 전경.
전북도의회가 박용근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징계 결과가 정식 통보되면 의회 차원의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전북도의회 청사 전경.


9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월 박용근 도의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 진상 조사를 벌여 제명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명은 정당이 소속 선출직 지방의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다.

그러나 민주당이 박 의원을 제명처분하더라도 곧바로 의정활동이 중단되거나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다. 전북도의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확정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전북도의회는 징계 결과가 당사자 등에게 정식 통보되면 7일간의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징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의를 제기할 할 경우 재심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반론 내용에 따라 기간과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전북도의회는 윤리자문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되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가급적 이견 없이 수용할 방침이다.

박정희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민주당의 징계 결과가 정식으로 통보가 되면 그 통보한 내용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반면, 박 의원은 “제대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정황만으로 중징계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청탁이나 갑질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벗을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30억원대 에너지절감시스템 도입 검토를 요구하며 전북도 공무원들을 압박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그는 보복성 예산 삭감과 자료 요구, 인사 청탁 등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조합 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북가좌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북가좌6구역은 규모가 크고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과 불광천변에 접하고 있어 입지 조건이 뛰어나 향후 서대문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곳으로 평가되며, 대림산업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주택 재정비 사업을 조합 설립 전후로 나누어 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합이 설립되고 시공사까지 선정된 상황에서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심정을 피력했다. 또한 조합원들에게도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아카데미 등에 적극 참여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조합 감시·감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현재 6구역이 서울시 재건축 통합심의를 앞둔 만큼, 신속하게 지도부(조합 임원진)를 결성한 후 핵심 역량을 발휘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기를 기원했다. 그는 과거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지역 시의원으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조합 총회 참석

한편, 전북경찰청도 박 의원의 청탁과 갑질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가능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전북자치도 관계자를 불러 박 의원의 발언 내용 등을 조사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