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광역단체장, ‘중앙·지방정부 분권 개헌해야’

부울경 광역단체장, ‘중앙·지방정부 분권 개헌해야’

구형모 기자
입력 2025-04-14 13:31
수정 2025-04-14 13: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공동성명서 발표하는 부산, 울산, 경남 광역단체장/연합뉴스
공동성명서 발표하는 부산, 울산, 경남 광역단체장/연합뉴스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은 14일 “이번 대선 과정에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권한을 배분하는 분권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 출범 2주년을 맞아 이날 오전 부산시청에서 제3회 부울경 정책협의회를 열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역단체장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일극 체제로 저성장, 초저출생, 지역 격차 확대가 나날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려면 대통령과 국회의 역할 분담을 새롭게 하고 중앙과 지방 정부 권한을 배분하는 이중 분권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에 지방 분권의 가치 실현 방안과 저출생·고령화,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한 비전과 방향도 담아야 한다”며 “광역 교통망 등 부·울·경 공동협력 사업도 대선 공약에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형준 부산시장은 “최선의 방법은 대선과 개헌이 함께 가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주요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개헌 약속을 분명히 하고 개헌 방향에 지방 정부 권한 배분 등이 담기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 등 사회적·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했다.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은 2023년 3월 29일에 출범이후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 핵심 프로젝트 선정 등 부·울·경의 60여개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은 2025년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시행계획을 수립했고, 지난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확정됐다.

허훈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과 목동 재건축·목동운동장 통합개발 현장방문…‘신속 추진’ 주민 의견 전달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30일 이기재 양천구청장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목동6단지와 목동운동장·유수지 일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목동신시가지 단지 재건축과 목동운동장·유수지 일대 통합개발의 신속 추진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한 목동6단지는 전체 14개의 목동신시가지 단지 중 가장 빠르게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단지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사업 절차가 대폭 단축됐다. 최근에는 서울시가 24일 발표한 ‘주택공급 촉진방안’의 첫 공정관리 시범사례로 지정돼, 정비사업 전 단계를 기존 18.5년에서 13년으로 단축하고, 단계별 공정 집중 관리를 통해 11년 이내 착공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동6단지의 선도적인 추진을 필두로, 연내 전 단지 결정고시와 조기착공 시범사업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14개 전체 단지 정비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목동 6·8·12·13·14단지에 대한 정비계획 고시를 완료했고, 목동 4·5·7·9·10단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났다. 목
thumbnail - 허훈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과 목동 재건축·목동운동장 통합개발 현장방문…‘신속 추진’ 주민 의견 전달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은 이날 논의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등 21개 사업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