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과방위’서 정책 전문성·성실 의정활동 높은 평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민주당·광주서구갑)이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합리적인 문제 제기, 날카로운 정책 질의,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등을 통해 성과를 올린 국회의원을 상임위별로 선정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를 견제하며, R&D 예산 복구 및 인공지능 (AI) 산업 생태 계 활성 화 등 과학기술 생태계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 제안에 주력했다. 특히, 시급한 국가적 현안임에도 교착상태에 놓여있던 ‘인공지능 (AI) 기본법 ’제정 논의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

또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광주 인공지능 2 단계 사업의 예산 확대 및 지역 R&D 예산 정상화를 촉구했다.

특히,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국내 최대 인공지능 인프라를 보유한 광주에 인공지능 2 단계 사업 등 국가적 자원을 집중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 과기부 장관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받아 내는 등 지역 현안을 꼼꼼히 챙겼다는 평가다 .

조 의원은 이와 함께 인공지능이 국가전략기술보다 한 단계 낮은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돼 반도체 등 주요 국가전략기술보다 낮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 ‘인공지능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국정감사 후속 조치를 위한 입법도 이어가고 있다 .

이외에도 ▲마약, 살인, 도박 등 유튜브 불법 유해 콘텐츠에 대한 제재 촉구 ▲TV 홈쇼핑 업계의 중소기업 수수료 과다 문제 개선 요구 ▲‘가급 국가 보안 시설 ’ 원전의 부정 출입 문제 지적 ▲ 수신료 분리징수 정책 개선 촉구 ▲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 등을 통해 두각을 나타냈다.

조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서 민생 현안들을 다루려고 노력했던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익을 위해 헌신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