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못 버티겠다’ 지자체, 현금 지원 푼다

‘더는 못 버티겠다’ 지자체, 현금 지원 푼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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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2-16 11:24
수정 2024-12-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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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오른쪽)은 최근 시민 모두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읍시 제공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오른쪽)은 최근 시민 모두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읍시 제공


경제침체 속 돈줄이 말라가면서 지역경제 어려움이 누적되자 지자체마다 민생회복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운을 띄운 1인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이 탄핵 정국 속 재추진되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현금성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은 최근 시민 모두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말 현재 정읍시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돼 있는 모든 시민이며 정읍에 체류하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대상은 총 10만 2600여명으로 총 308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원금은 세출 구조조정과 경상경비 축소, 낭비적 재정지출 중단, 예비비(50억원) 등을 통해 마련했다. 이 시장은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워 선제 대응을 하기로 했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 경제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시군은 전 도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전북도에 제안하고 있다. 전북도와 시·군이 재원을 마련해 시민 전체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민생지원금을 검토하는 시군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고 재정 부담도 덜기 위해선 최소 광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남 영광군도 ‘군민 행복 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있다. 군은 260억 8600만원을 내년 본예산 반영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군은 1차분 50만원을 내년 설 전에 지급하고, 2차 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추석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조합 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북가좌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북가좌6구역은 규모가 크고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과 불광천변에 접하고 있어 입지 조건이 뛰어나 향후 서대문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곳으로 평가되며, 대림산업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주택 재정비 사업을 조합 설립 전후로 나누어 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합이 설립되고 시공사까지 선정된 상황에서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심정을 피력했다. 또한 조합원들에게도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아카데미 등에 적극 참여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조합 감시·감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현재 6구역이 서울시 재건축 통합심의를 앞둔 만큼, 신속하게 지도부(조합 임원진)를 결성한 후 핵심 역량을 발휘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기를 기원했다. 그는 과거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지역 시의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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