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75억↓
농식품부 개 종식 관련 예산 증액 ‘무산’
디성센터 인력 충원·시스템 고도화 원점

헌정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김건희 예산’이라는 꼬리표로 감액되거나 증액 심사를 받지 못해 원안대로 통과된 예산이 줄줄이 나오면서 내년도 일부 사업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673조 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정부가 제출했던 내년도 예산안 677조 4000억원에서 4조 1000억원이 삭감된 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종 확정됐다.

감액된 예산에는 ‘김건희 예산’ 꼬리표가 붙은 사업이 포함됐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예산은 기존 정부안(508억 3000만원)에서 74억 7500만원(14.7%) 깎인 채로 확정됐다. 야당은 해당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았으며 집행률도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여사가 지난 9월 마포대교를 순찰하는 등 정신건강 정책에 관심을 보인 것을 두고 ‘김건희 여사 관심 사업’이라고 규정하며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해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한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다. 지난해 국내 자살 사망자는 1만 3978명으로 전년 대비 1072명이나 증가했지만 정부 차원의 전 국민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는 없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편성된 예산 내에서 국민이 원활하게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심리상담 대상자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김건희 예산’으로 불렸던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 397억 증액도 무산됐다. 애초 민주당 지도부는 ‘김건희 여사가 관심을 갖는 사안이라 정부가 꼼꼼한 검증 없이 허술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삭감을 예고했다. 하지만 막상 예산 심사가 시작되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당 지도부와 달리 예산 증액을 주장했다. 지역구에 적지 않은 수의 ‘개 사육 농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예산은 개식용 종식 특별법 통과로 폐업·전업이 불가피해진 식용견 사육 농장주에게 지원금과 시설보상금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후 순조롭게 증액 협의가 이뤄졌지만, 계엄 사태 등 정치 상황으로 결국 증액되지 않고 1095억원 원안 그대로 최종 편성됐다.

농해수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내년도 예산안에 민생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송구하다”며 “향후 추경 등을 통해 농어업인이 요구하는 다양한 민생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구제 대책도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달 딥 페이크(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 대응 관련 예산을 80억 2900만원으로 늘려 의결했다.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기존 안(32억 6900만원)에서 47억 6000만원 증액한 수치다. 여가부는 지난달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면서 내년도 예산이 증액되어야 시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증액 심사는 무산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증액된 예산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 보강, 딥 페이크 탐지, 삭제 시스템 고도화 등을 시행하기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