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혁 법무부 전 감찰관 인터뷰
尹 계엄령 반발해 박성재 장관 소집 회의서 사직서
“회의서 박 장관이 어떤 언급했는지 조사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3일, 그날 자정을 전후해 법무부에서 박성재 장관이 휘하 고위급 간부 15여명을 모아 두고 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류혁 법무부 전 감찰관이 6일 밝혔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이 위헌적이라는 판단하에 즉각 사직서를 제출한 인물이다.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윤 대통령의 계엄령이 위헌 또는 불법이었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박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고위 간부 역시 그 같은 행위에 동조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류 전 감찰관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계엄령 선포 직후 법무부 장관 명의의 실·국장 비상소집 문자를 받고 회의실에 도착하니 주요 간부 15여명이 소집돼 있었고 박 장관이 한 간부에게 ‘출입국’과 관련한 얘기를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류 전 감찰관은 박 장관의 ‘출입국’ 관련 발언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혹시 계엄 관련 회의입니까”라고 물었으며 박 장관이 “예, 그래요”라고 답하기에 곧바로 “계엄 관련 지시나 명령이 내려와도 저는 따를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회의실을 박차고 나온 뒤 사직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 시 법무부는 출입국 절차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데 이 자리에서 관련 대화가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류 전 감찰관의 설명이다. 그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 국가 기능에 변화가 생기고 계엄사령부 지시에 따를 필요도 있어서 문제가 될 만한 법무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박 장관이 점검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박 장관, 불법적 계엄령 선포 만류했어야…큰 실책”

류 전 감찰관은 계엄령 선포 당시 법무부의 책임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법무부 책임자는 당연히 법무부의 수장인 장관”이라며 “장관이 회의 때 무슨 말을 했느냐에 따라 장관의 입장이 추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날 박 장관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박 장관의 역할에 대해 “박 장관이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하거나 만류하는 역할을 했어야 했다”며 “법무부 수장이기도 하지만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보좌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서 “비록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를 심의만 했다고 하지만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무위원으로서,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대통령에게 냉정하고 객관적인 조언을 하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큰 실책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류 전 감찰관은 이번 비상계엄 과정에서 책임자를 명백히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은 명백한 수괴”라며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도 각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확히 가려서 그에 대한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저도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냈는지에 대해선 함구했다.

“당시 현행범 체포도 각오…관련자 법적 책임 물어야”그는 사직서 작성 당시를 상세히 회상했다. 류 전 감찰관은 “회의실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사직서를 썼는데 당시 날짜 옆에 시간까지 적고자 시계를 보니 0시 9분을 가리키고 있었다”며 “국가 비상상황에서 반국가 세력으로 분류돼 현행범으로 체포될 상황도 각오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렇진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비상 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이 추후에 ‘저도 같은 생각’이라면서 제 견해에 공감을 표시한 사람이 있긴 했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류 전 감찰관은 “이 사태가 잘 수습되어서 국민이 평화로운 삶으로 하루빨리 돌아가고 엄정하고도 차분하게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류 전 감찰관은 지난 2019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한 뒤 2020년 7월 법무부 감찰관으로 임용됐다. 2020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