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털 ‘회원 탈퇴 서비스’ 지난해 대비 접속량 18배 이상 증가 시스템 노후화에도…예산 4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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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개인정보 포털의 ‘정보주체 권리행사(웹사이트 회원 탈퇴) 서비스’에 접속을 시도하자 “예상 대기시간: 3시간 38분”이라는 공지가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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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개인정보 포털의 ‘정보주체 권리행사(웹사이트 회원 탈퇴) 서비스’에 접속을 시도하자 “예상 대기시간: 3시간 38분”이라는 공지가 게시됐다.
직장인 김모(32)씨는 지난달 개인정보를 정리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개인정보포털의 ‘웹사이트 회원 탈퇴 서비스’에 접속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몰라도, 이용하지 않는 웹사이트에서 일괄적으로 탈퇴할 수 있어서다. 간단한 본인인증을 마친 뒤 서비스에 접속한 김씨는 ‘예상 대기시간 : 3시간 48분’이라는 공지를 마주했다. 30분을 기다렸지만 ‘네트워크 장애’로 아예 접속마저 끊겼고, 이후 5번을 시도했지만 결국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 김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서비스가 이 정도로 ‘먹통’이 될 줄은 몰랐다”고 했다.
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사용하지 않는 계정을 의미하는 ‘휴면계정’을 포함해 웹사이트 탈퇴를 한 번에 할 수 있어 이용객이 많았던 이 서비스는 지난달 초부터 한 달 넘게 접속 불가 상태였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지난해 대비 올해 일일 접속량이 18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연말부터 접속량이 늘다가 지난달 12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관리하는 ‘자원봉사 시스템’이 해킹당해 약 135만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해 회원 탈퇴를 하려는 이들이 몰린 영향이다.
접속 장애가 한 달 넘게 이어졌지만 이날 오전까지도 개인정보포털을 운영하는 국무총리실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X(구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에도 “회원 탈퇴하는데 32시간을 기다리라고 한다”, “밤에도 아침에도 접속량이 많다고 에러 메시지만 뜬다”는 이용자들의 거센 불평이 이어졌다. 박창호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교수는 “정부가 운영하는 서비스가 장기간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통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다크웹 등 음성화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됐는지 확인할 수 있고, ‘회원 탈퇴’ 서비스를 이용해 휴면계정이나 개인정보가 유출된 웹사이트의 회원 탈퇴를 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다.
이번 접속장애는 노후화된 서버 등 시스템이 늘어난 접속량을 감당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7만 4486건이던 ‘회원 탈퇴’ 서비스 신청 건수는 지난해 94만 8696건으로 5년 새 5배 넘게 증가했다. 하지만 개인정보포털 예산은 지난해 18억 700만원에서 올해 10억 2800만원으로 44% 감소했다. 이에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던 외주업체 인력은 6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