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사건’ 김경수 가석방 또 무산

‘댓글 조작 사건’ 김경수 가석방 또 무산

강윤혁 기자
입력 2022-11-23 22:00
수정 2022-11-24 06: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원유철·최흥집은 적격… 오늘 출소

이미지 확대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하고 있다. 2021.7.21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하고 있다. 2021.7.21 연합뉴스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반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번에도 자유의 몸이 되지 못했다.

법무부는 23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원 전 의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원 전 의원은 2013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청탁 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주는 방식으로 ‘맞춤형 채용’을 한 혐의(업무방해, 강요 등)로 지난 2월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던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도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다. 심사위에서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오른 이들은 법무부 장관의 허가만 받으면 가석방이 최종 결정된다. 원 전 의원과 최 전 사장은 30일 오전 10시쯤 석방된다

하지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 전 지사는 또 부적격 판단을 받아 출소가 무산됐다. 김 전 지사의 복역률이 기준치를 막 넘어선 만큼 가석방을 허가하기엔 이르다는 판단에서였다. 김 전 지사가 풀려나면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계 구심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대가 꺾였다. 김 전 지사의 형기 만료일은 내년 5월 4일이다.



2022-11-2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