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성추문’…‘명품행정수도’와 거꾸로 가는 세종시의회

‘투기’ ‘성추문’…‘명품행정수도’와 거꾸로 가는 세종시의회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10-15 14:00
수정 2022-10-15 14: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명품 행정수도’를 꿈 꾸는 세종시의 목표와 달리 시의회는 의원 교체가 이뤄져도 볼썽사나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지 확대
세종시의회 건물.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건물. 세종시의회 제공
대전지법 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세종시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시의원 신분이던 2019년 10월 말~11월 초 시 공무원에게 ‘연기비행장 이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확장에 따른 지구단위 검토계획’을 요구해 건네받은 문서 4장을 촬영한 뒤 부동산에 관심 있던 지인에게 메시지로 보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됐다. 문서에는 ‘성장관리’와 ‘지구단위계획’ 중 하나를 결론 짓는 기밀과 함께 확장예정지 지도가 담겨 있었다.

김 전 의원은 또 2017년 3월쯤 부인 명의인 세종시 조치원읍 토지를 조경한다는 명분으로 문중에서 감정가 3700만원 상당의 조선 소나무 2그루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의원 측은 “문서는 대외비 문서로 보기 어렵다”면서 “소나무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감정가액인 400만원을 문중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 수사기관이 산정한 감정가는 너무 높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요구한 문서는 비밀로 유지해야 하는 게 맞고, 이를 누설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소나무는 조달청 고시가 기준으로도 두 그루 추정가가 1400만원이 넘는다. 문중 임야에 심어진 수많은 소나무 중에서 특별히 골라 자신의 땅으로 갖고 간 점 등으로 미뤄 사회통념상 법으로 제한하는 기준 금액을 넘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의원은 부인 명의로 2015년 3월 5억 4875만원에 매입한 조치원읍 봉산리 1573㎡ 땅이 20억원 넘게 급등하면서 지난해 초 ‘내부 정보 이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이 토지는 개발지역 주변이다. 당시 이태환 시의장도 어머니가 2016년 6월 6억 4500만원에 매입한 이곳 토지 1812㎡가 20억원 이상으로 오르면서 내부 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돼 내사를 받기도 했다. 매입 당시 둘 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어서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둘 외에도 몇몇 시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투기하려고 시의원을 했느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이 위헌 결정난 뒤에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대다수 중앙부처가 이전하고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이 예정된 도시 면모와는 다른 행태다. 
이미지 확대
정부세종청사 인근 세종호수공원. 세종시 제공
정부세종청사 인근 세종호수공원. 세종시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시의원 18명 중 17명을 차지했던 것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문제 있는 의원이 걸러지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3대 7로 바뀌어 새로운 세종시의회가 들어섰지만 3개월 만에 벌써 ‘동성 성추문’에 얼룩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상병헌(55) 의장이 지난 8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 연수 과정에서 술자리 후 같은 당 남성 A 의원의 특정 부위를 손으로 잡았다는 사건이 최근 불거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상 의장 측은 “사진을 찍자고 왼손을 잡아끄는 과정에서 잡힌 것이고, A 의원도 화가 났는지 상 의장의 특정부위를 잡았다. ‘쌍방과실’이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19일 열리는 본회의에 ‘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했고, 시민사회단체 등이 상 의장의 대 시민 사과를 요구하는 상태여서 의장이 촉발한 성추문이 금새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세종시의회가 민생 조례,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은 뒷전인 채 초반부터 수렁에 빠진 모습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