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반대’ 한동훈 장관 응원 화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공개변론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왼쪽과 오른쪽 담장 앞에 검수완박 반대 및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이 길게 늘어서 있다. 한 장관은 27일 공개변론에 출석해 직접 법안의 위헌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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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반대’ 한동훈 장관 응원 화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공개변론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왼쪽과 오른쪽 담장 앞에 검수완박 반대 및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이 길게 늘어서 있다. 한 장관은 27일 공개변론에 출석해 직접 법안의 위헌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뉴시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공개변론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왼쪽과 오른쪽 담장 앞에 검수완박 반대 및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이 길게 늘어서 있다. 한 장관은 27일 공개변론에 출석해 직접 법안의 위헌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뉴시스
2022-09-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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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