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 “갑자기 징계, 장관 뜻인 듯”
새달 출범 ‘경찰국 신설’ 속전속결
입법예고 기간 40일→4일로 단축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이 지난 23일 회의 직후 전격 대기발령 조치가 됐지만, 행안부는 이에 대한 별도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분위기에 맞서다 경찰들의 반발이 되레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24일 “행안부는 경찰청장 지휘규칙안(행안부령)이 다음달 2일 공포·시행되는 과정에 맞춰 준비할 뿐”이라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발언을 떠나 우리가 별도로 이 문제에 옳다 그르다고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서장회의 전날인 22일 이 장관은 “동료 경찰들이 위험한 작업에 투입되기 일보 직전인데 지금 한가하게 그런 논의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면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에 공권력을 투입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 임용 제청권이 있지만, 총경 전보는 경찰청장이 한다. 그러나 경찰 일각에서는 이 장관의 지시에 따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류 서장을 대기발령했다고 보고 있다. 류 서장도 “윤 후보자가 25일 회의 결과를 보고받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징계로 바뀌었다”며 윗선(이 장관)의 뜻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했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행안부령)을 속전속결로 추진 중이다. 정부조직법상 장관 사무에 치안이 없다는 비판에도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4일로 대폭 단축했다. 차관회의를 통과한 설치안은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2일 공포·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