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됐지만 건설현장서 55명이 스러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됐지만 건설현장서 55명이 스러졌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4-27 22:18
수정 2022-04-28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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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망사고 건설사 공개
광주 사고 HDC현산 6명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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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시민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이 서울 광진구 한국종합안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법 시행이 임박하면서 상반된 공포가 부딪힌다”며 “재계는 과도한 부담과 처벌조항을 삭제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2022.1.26 정연호 기자
26일 시민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이 서울 광진구 한국종합안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법 시행이 임박하면서 상반된 공포가 부딪힌다”며 “재계는 과도한 부담과 처벌조항을 삭제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2022.1.26 정연호 기자
1분기(1~3월)에만 건설사고 사망자가 55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분기 사망자수인 49명보다 늘었다. 건설 현장의 안전조치가 관련 법 시행 이후에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숫자다.

국토교통부는 1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27일 공개했다.

상위 100대 건설사로 좁혀서 보면 7개 업체 현장에서 14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관련 하도급사는 8개 업체다. 지난 분기 대비 대형 건설사는 7개 업체, 하도급사는 8개 업체, 사망자는 3명이 감소했다.

1분기 중 가장 큰 사고는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2개 현장에서도 각 1명씩 2명이 사망했고, 요진건설산업 현장에서도 사망자가 2명 나왔다. 디엘이앤씨, 한화건설, 계룡건설산업, 화성산업 등 4개 업체 현장에서도 각 1명씩 숨졌다. 하도급사는 가현건설산업, 다올 이앤씨, 현대엘리베이터, 화광엘리베이터, 광혁건설, 원앤티에스, 새만금준설, 화성산업 등 8개 업체다.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명이며, 민간공사 현장에서는 44명이 목숨을 잃었다. 공공공사 발주청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등 11개 기관으로 각 1명씩 사망했다. 민간공사 현장 사망사고가 가장 잦았던 인허가기관이 소속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로 12명이 사망했다. 이 중 화성시에서는 4명이 목숨을 잃었다.

국토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15개 대형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에 대해 6월까지 특별점검을 할 계획이다. 4분기 이상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나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집중 점검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의 113곳 현장과 하도급사 건설현장 21곳을 불시점검해 204건의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2022-04-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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