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산, 최장 1년 8개월 영업정지 위기

현산, 최장 1년 8개월 영업정지 위기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2-01-20 20:54
수정 2022-01-21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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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물 붕괴 사건 징계 착수
정지 기간만큼 민관 사업 수주 금지

사진은 지난 11일 외벽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11일 외벽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철거현장 붕괴 참사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에 행정처분과 청문 계획 등을 사전통지한 가운데 최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는 더 강한 징계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학동 사고와 관련 지난 12일 징계 절차에 공식 착수한 서울시는 이르면 다음달 1차 행정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9월 광주 동구청은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등록 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지나가던 버스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건설사가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그 기간만큼 정부 공공공사 참여는 물론 민간사업 수주 활동도 금지된다. 특히 최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는 시공 및 관리 부실 책임이 학동 사고보다 명확해 더 중한 징계가 내려질 공산이 크다.

학동 참사로 최고 처벌인 8개월 영업정지가 내려지고,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로 1년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현대산업개발은 1년 8개월 동안 신규 사업 수주가 중단된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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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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