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떼먹고 해외로 도주했다 18년 만에 덜미…징역 6년

10억 떼먹고 해외로 도주했다 18년 만에 덜미…징역 6년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1-15 11:31
수정 2020-11-15 11: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억 상당의 물품 대금을 갚지 않고 도주한 60대가 범행 18년 만에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고,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화장지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03년 “의류 원단을 공급해주면 회사 공장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액은 나중에 결제하겠다”며 B씨로부터 5억 1000여만원어치의 원단을 빌린 뒤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C사에서도 5억 7000여만원의 사업 물품을 공급받고 값을 치르지 않았다. 이 밖에 은행에서 총 1억 2000여만원의 수표를 발급받은 뒤 금융기관에 수표가 변조됐다는 허위신고를 해 은행 직원을 수표 위변조자로 무고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03년 이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중국으로 도주해 줄곧 해외를 떠돌다 2008년 말레이시아에서 강제 추방됐다. 이후 국내로 들어와 일부 범행을 자백했지만, 이내 번복하고 2009년 다시 해외로 도피했다 올 4월 귀국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도중 국외로 도망가 소재 탐지를 위해 많은 사법·행정자원이 낭비됐다”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들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은 2002∼2003년 이뤄진 것으로 현재 물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피해액은 위 금액(범행 금액)보다 현저히 많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