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헌법학회(회장 전학선·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센터장 이원우) 등은 19일 오후 2시부터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에서 ‘시민사회에서 국가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정문식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보기관에 대한 정치기관의 통제’, 황지혜 한양대 법학연구소 박사가 ‘이재민 임시주거 지원 법제에 관한 고찰’, 권은정 서울대 법학연구소 박사가 ‘소셜 미디어 규제의 정당성과 효용성에 관한 일고’, 강명원 한국외대 초빙교수가 ‘국민발안제의 비판과 그 대응에 관한 연구’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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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