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바이러스와 세균이 든 의료폐기물이 서울에서 약 250㎞ 떨어진 경북까지 실려와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특정 지역에 쏠린 탓에 전염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 상당량이 발생 지역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장거리 고속도로를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의료폐기물 관리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의료폐기물은 서울·인천·경기(47%), 부산·울산·경남(21%), 대구·경북 31개 시군 (8.9%) 등 대도시 위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전체 의료폐기물의 약 77%를 차지하는 대도시 의료폐기물은 멀리 경북이나 경남지역까지 옮겨와 처리되고 있다. 경기에서 부산까지 멀게는 280.8㎞를 이동한다.

의료폐기물 배출량은 2008년 약 9만 1000t에서 2017년 약 21만9000t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인구 고령화로 요양시설이 증가한 탓이다. 특히 전염성이 강한 격리 의료폐기물의 양은 2008년 243t에서 2017년 2444t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소각처리시설 용량은 시간당 23t에 불과하다.

게다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경기에 3개, 경북 3개, 충남 2개, 경남·부산·전남·울산·충북 지역에 각 1개 등 14곳뿐이다. 전체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47%(10만 2000t)가 한강청 관할 권역인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이 권역에서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 용량은 5만 4000t에 불과하다. 전북과 강원, 제주는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지정폐기물 소각장이 아예 없다.

고령화와 병원 이용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을 볼 때 의료폐기물은 앞으로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전염성이 현저한 의료폐기물의 경우 가급적 장거리 이동 없이 병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멸균시설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처리용량 확대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