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 간담회

“최저임금 결정 구조 이원화 추진 따라
입법 안 됐지만 최임위에 부담 안 되게
위원장 사퇴하는 게 낫다고 여겨 결행”
“최저임금, 경제에 악영향 끼쳤나” 묻자
“새 공익위원에 부담될 수 있다” 답 회피
정부, 조만간 새 공익위원 물색 나설 듯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이 재차 사퇴 의사를 밝혔다. 올해 초부터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자 책임감과 부담감을 동시에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계는 류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지금이라도 사퇴 표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위원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앞서 여러 경로를 통해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공익위원에서도 물러나겠다”면서 “저를 포함한 다른 공익위원들의 생각도 같다”고 말했다. 앞서 류 위원장을 포함한 최임위 공익위원 8명은 지난 3월 고용노동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올해 초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편하겠다”며 현행 최임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분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지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표류 중이다. 이 때문에 새 논의체계 구성을 전제로 사퇴 의사를 밝힌 류 위원장 등 공익위원들이 기존 의사를 번복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그대로 참여할 것으로 여겨졌다.

류 위원장은 “최임위를 운영하는 데 어떤 것이 좋을지 득과 실을 생각했다. 제가 그만두고 새로운 간판을 다는 것이 더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계획이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서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는 점을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공익위원들이 이에 부담을 느껴 사의를 확정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류 위원장은 “아직 법이 통과되진 않았지만 민감한 조직인 최임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위원장을 바꾸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최저임금이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에 공감하냐고 묻자 “그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게 자칫 최임위의 독립성을 해칠 수도 있으며 새롭게 위촉될 공익위원들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다”면서 답을 피했다. 정부는 조만간 새로운 공익위원을 물색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를 재개할 방침이다.

이날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공익위원들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한 것은 이들에게 사실상 권한 정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익위원들에게 “지금이라도 사퇴 입장에서 돌아서 합리적 안내자가 돼 달라”고 요청했다.

글 사진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