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마약과의 전면전을 진행 중인 경찰이 내년부터는 마약범죄 전담기구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경찰청 소요 정원안을 경찰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청은 마약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자 수사국 내 마약조직범죄과 신설을 추진한다. 그동안 경찰청 수사국 내 형사과의 마약조직범죄계에서 마약 범죄에 대응했다. 마약조직범죄계는 경정급인 계장이 지휘했지만, 신설되는 마약조직범죄과는 총경급인 과장이 지휘한다.
굳은 표정으로 법원 나오는 박유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2019.4.2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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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표정으로 법원 나오는 박유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2019.4.26 연합뉴스
경찰청은 지난 2월 25일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집중단속에 돌입해 두 달간 마약사범 1746명을 적발했다.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981명)보다 70.9%, 구속 인원은 84.4% 증가했다. 일상 속에 마약이 침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문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은 마약조직범죄과 신설과 동시에 마약 수사 전문 인력도 대폭 증원할 방침이다. 현재 150여명 정도인 17개 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인원은 25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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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