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못 참아’ 대낮에 이웃 찌른 50대 징역형

‘층간소음 못 참아’ 대낮에 이웃 찌른 50대 징역형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4-02 10:54
수정 2019-04-02 1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층간소음 불만 이웃 찌른 50대 실형
층간소음 불만 이웃 찌른 50대 실형
층간소음으로 이웃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층을 찾아가 주민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흉기로 위층 주민을 찌른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1시 27분쯤 대전 중구 한 다세대주택 4층 복도에서 위층에 사는 이웃(43)과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도중 흉기로 이웃의 손 부위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건물 3층에 살던 A씨는 4층에서 들려오는 층간소음에 대한 불만으로 수차례 위층을 찾아가 항의했다. 사건 당일도 낮 시간대였지만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위층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위층 주민은 양손을 다쳐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서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지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는 위험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