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시행 후폭풍’ 관계자들 토론

“고려대 등 학생 휴학... 학습권 침해 심각”
강사들, 10년 맡은 강의 잘리고 우울증 호소도
“대학 기업화 문제... 교육부, 적극 제재해야”“이번 학기 강의수가 236개 줄었다. 수강신청의 고통은 더 심해졌다. 수업이 없어진 학생들은 졸업을 미루고 있다”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시간강사를 해고하면서 수강신청 대란이 곳곳에서 발생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새 학기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학강사 대량해고와 수강신청 대란 원인과 해법’ 토론회에서 이진우 고려대 부총학생회장은 “2019학년도 1학기 교양과목은 128개, 전공도 108개 줄었다”며 “실제로 3개의 분반이 있는 강의에서 강사가 맡은 2개 강의가 사라지면서 나머지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아예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의자놀이’ 를 방불케하는 수강신청 대란은 각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다. 연세대 강사법관련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연세대는 올 1학기 선택교양 66% 감축을 감행하면서 학생들의 90%가 교육권 침해를 겪었다고 밝혔다. 경희대, 성공회대, 중앙대 등 사립대 대부분이 비슷한 강의 축소와 수강신청 대란을 겪고 있다는 게 학생들의 주장이다.

학생과 더불어 가장 큰 피해자는 해고의 직격탄을 맞은 강사들이다. 4년 동안 경제학 시간강의를 하다가 이번 학기 해고됐다고 자신을 소개한 김모씨는 “이번에 강사 10만명 중 2만 5000명이 해고됐다”며 “대학이 교양·순수 기초 학문의 강사들을 대거 해고하는 교양없는 대응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우울증을 호소하는 시간강사들이 많다”며 “10년을 강의하다 쫓겨나도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는 강사들에 대해 긴급 구제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참석자들은 문제의 근본 원인이 그동안 진행돼 온 대학의 기업화에 있다고 지적했다. 비용 절감과 수익 창출에 몰두한 대학들이 강사법을 계기로 비정규직 교수를 해고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섰다는 것이다. 임순광 전 비정규직교수노조위원장은 “강사법은 시간 강사가 천민을 벗어나는 수준의 미미한 대책이지만 최소한의 처우를 개선하는 발판이 되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대학 공공성 확보와 내부 민주화가 확보되지 않으면 해고 사태는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학원생 및 신진 연구자들은 강의 기회가 박탈될 것을 우려했다. 강태경 전국대학원생노조 수석부지부장은 “전에는 지도교수나 학계의 네트워크를 통해 강의를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가 있었지만 이마저도 끊길 것이라는 걱정을 많이 한다”며 신진 연구자들을 위한 공개 채용 제도와 쿼터제를 제안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