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여성검사 비율 30%, 평검사 40%대

검사 ‘꽃보직’ 법무부 검찰과, 여검사 1명 충원
위원회 권고에도 중앙지검 주요 부서 10%대
30% 달성 언제쯤...성평등위원회 설치 요원
법무부 “상반기 내 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남자검사의 0.5’ ‘전투력 반쪽짜리’

똑같이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검사로 임관해도 여성은 검사가 아닌 ‘여성’ 검사였다. 여성검사를 부하 직원으로 두는 걸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남성’ 부장검사들도 있었다고 한다. 여성검사 10명 중 8명은 조직 문화가 성평등하지 않다고 답한 조사 결과도 나왔다. 사회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검찰은 구시대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 이후 검찰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급기야 지난해 7월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는 검찰 주요 보직의 30%를 여성검사로 채우라고 하는 등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을 권고했다.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지금, 검찰은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체 검사 2131명 중 여성검사는 647명(30.4%)으로 집계됐다. 평검사 중 여성검사는 577명(40.6%)으로 40%대를 넘어섰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검사 교육을 받고 지난 1일자로 각 부서에 배치된 검사 68명 중 26명(38.2%)이 여성이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평검사 중 여성검사가 50%를 넘는 것도 시간 문제로 보인다.

그런데 당시 위원회는 여성검사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검찰 조직이 성평등한 문화로 바뀐다고 보지 않았다. 대검검사급 중 여성은 검사장 1명(2.4%)이 전부다. 때문에 여성검사가 주요 보직에 얼마나 배치돼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전체 검사 중 여성검사 비율이 30%를 차지한다면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 검사들의 선호하는 근무지에서도 같은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공정한 인사라는 논리다.

현재 법무부 검찰국 소속 여성검사는 6명(27.3%)이다. 권고 당시만 해도 검찰국 검찰과에는 여성검사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지난 2월 검사 정기 인사 때 1명 충원됐다. 대검찰청 연구관도 여성(9명) 비율이 27.3%까지 올라섰다. 하지만 특수부, 공안부, 강력부 등 인지부서가 몰려 있는 서울중앙지검 2~4차장 산하 부서에 근무하는 여성검사(30명) 비율은 18.6%로 20%가 채 안 된다. 공판부에 소속된 여성검사를 제외하면 그 비율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호 부서에 여성검사 비율이 적다는 것은 역으로 비인기부서에 여성검사들이 몰려 있다는 얘기다.위원회 역시 이러한 불합리한 인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평등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봤다. 검찰의 상급기관인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면 조직 문화를 바꾸는 데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집행을 맡을 성평등정책관(국장급) 신설도 권고했다.

하지만 성평등위원회 설치는 아직 요원하다. 성평등정책관 신설도 물 건너간 분위기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반기 안에 성평등정책담당관(과장급)을 새로 뽑기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친 상태”라면서 “위원회 설치 작업은 성평등정책담당관이 임명된 뒤에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예전의 자백 위주 조사에서 증거 수집 등 과학수사로 수사 기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남녀 차이를 둘 이유가 없다”면서 “법무부와 검찰도 검사 개인의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문화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