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생태 편익 금전적 가치로 환산 결정

세종·죽산보 해체·공주보 부분해체 의결
“보 3곳 유지비용 1688억… 해체가 낫다”
일각 “해체 비용 비해 실익 크지 않을 것”환경부가 세종보와 죽산보를 완전 해체하도록 권고한 결정을 두고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환경부는 “경제성이 확인된 사안”이라는 입장이지만 “세금 낭비”라는 일부의 비판도 커지고 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지난 22일 금강(세종·공주·백제보)과 영산강(승촌·죽산보)의 5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제시했다.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으로 의결했다.

기획위는 세종보와 죽산보, 공주보를 해체하면 공사비가 898억원 들 것으로 추산했다. 보 세 곳을 유지하면 168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돼 해체하는 게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 해체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실제로 거둘 수 있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공주시와 세종시도 보 해체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보 해체에 대한 경제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 22일 세종보·공주보·백제보, 영산강 승촌보·죽산보 등 5개 보를 해체하면서 생길 예상 소요비용과 유지관리 비용, 비용 대비 사회적 편익을 뜻하는 비용편익값(B/C값)을 공개했다. B/C값이 1.0 이상이면 해당 사업의 경제성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세종보와 죽산보, 공주보의 B/C값은 각각 2.92, 2.54, 1.08로 기준치 1을 넘었다. 백제보는 0.96, 승촌보는 0.89로 기준치 1을 넘지 못했다. 기획위는 B/C값 1이 넘은 세종보 등 3곳에 대해 해체 또는 부분 해체를, 1을 넘지 못한 백제보 등 2곳을 상시 개방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기획위가 보 해체에 따른 수질·생태 편익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한 방식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기획위는 국민이 수질·생태 개선을 위해 얼마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설문조사해 해당 사업의 금전적 가치를 도출하는 방식(WTP)을 썼다. 하지만 이 방식이 보 해체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에 적용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 철거의 타당성을 검토할 때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총인(TP), 부유물질(SS) 등을 검토해야 하지만 이것 역시 빠뜨렸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수질·생태 편익 산출에 적용한 WTP 방식은 수질·생태와 관련한 경제적 가치 산정의 잣대로 학계와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방법론”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획위가 BOD와 TP 등 지표 개선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BOD, SS, TP가 낮아진 것은 보 건설 효과가 아니라 환경기초시설 등 수질개선 사업으로 인한 효과이기 때문에 보 처리 방안 마련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지표”라고 덧붙였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