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원장들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6일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액 인상을 요구하는 10만명의 탄원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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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주최한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와 사립유치원 생존권을 위한 유아교육자 대회’에서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들과 학부모 8000여명(주최측 추산)이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중단하고,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정부 지원을 늘리라고 주장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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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주최한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와 사립유치원 생존권을 위한 유아교육자 대회’에서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들과 학부모 8000여명(주최측 추산)이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중단하고,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정부 지원을 늘리라고 주장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한유총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시기를 맞아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액이 3만원 이상 인상되도록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당장 오는 9일 ‘유아교육 발전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2018년 누리과정 예산 정책토론회’를 열어 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한유총은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누리과정 지원액은 지난해까지 30만원으로 올라야 했지만 2013년부터 5년째 22만원에 머물러 있다”면서 “약속을 지킬 예산은 없고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로 확대할 예산은 있느냐”고 비판했다.
정부는 현재 25% 수준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앞으로 5년간 40%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유총은 지난 9월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액 인상과 국공립유치원 확대정책 폐기 등을 요구하며 집단휴업을 추진했으나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파업을 한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집단 휴업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 피해를 막기 위해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임시 수용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휴업에 돌입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행정 제재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유경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국공립 원아에게 지원되는 98만원에는 모든 운영 경비가 포함된 것이지만 사립 원아에게 지원되는 22만원은 누리과정비만 계산된 것”이라며 “국공립 원아의 누리과정비는 6만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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