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임대료 인상률 상한 서울시장이 정하게 해달라”

박원순 “임대료 인상률 상한 서울시장이 정하게 해달라”

입력 2017-06-08 13:46
수정 2017-06-08 13: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MBC라디오·TV조선 인터뷰…3선 질문에는 “아직 1년 남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시장(市長)이 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박 시장은 이날 오전 TV조선 인터뷰에서 “과거 정부들은 경기부양정책으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정책을 펴 왔다”며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해야지, 이런 식의 경기부양은 정말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임대료 인상률을 시장이 제한할 수 있게, 상한을 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미국 뉴욕시는 이미 하고 있는데, 왜 한국은 안 되겠느냐. 그 권한만 주면 서울의 월세·전세 안정을 확실히 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앞서 MBC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아파트 재건축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안으로 내놨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많이 노력했고, 특히 강남에서만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중 11건에 달하는 재건축 사업이 신청 후 통과됐다”며 “지방정부로서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유세 인상’ 주장에 대해서는 “이건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서울시로서는 할 수 있는 여러 권한과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민간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려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지난 임기에 8만 호, 이번 임기에 8만 호 등 총 16만 호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시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시 인사가 다수 기용된 데 대한 자신의 입장도 밝혔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그동안 혁신 역량(이 있는 인재를) 많이 양성했다”며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모든 협조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서울시의 검증된 정책과 인물을 가져다 쓰겠다고 몇 차례 공개적으로 말했다. 나 역시 갖다 쓰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9년간 야당이다 보니 유능한 인물이 서울시에 와서 많이 일했다”며 “대한민국 혁신의 ‘테스트베드’(시험장)인 서울에서 나와 함께 손발을 맞춰 성공한 경험이 있으니, 국정 무대에서도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1년 남지 않았느냐”며 “남은 1년 동안 제대로 서울시장 일을 해서 서울시가 세계에서 우뚝 서는 글로벌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말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