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불신 부르는 제각각 통계지표

‘100세 시대’를 맞아 정부 부처가 초고령 사회 대책의 기본 자료인 100세 이상 인구수 등 각종 통계 지표를 발표하고 있지만 기관별로 수치와 해석이 제각각이어서 국가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행자부 “통장·이장 가가호호 방문”

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 노인 수는 1만 7562명이다. 행자부는 “해마다 전국 읍·면·동에서 통장과 이장이 모든 가구를 방문해 조사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근거한 통계여서 신뢰도가 높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11월 기준 100세 이상 고령자는 3159명으로 행자부 자료의 5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통계청 관계자는 “5년에 한 번씩 이뤄지는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에서 찾은 100세 이상 분들을 모두 만나 확인한 것이어서 정확하다”고 주장했다.

●통계청 “인구센서스로 다 만나 확인”

같은 통계임에도 양측 간 수치가 5배나 차이 나는 이유를 물었지만 행자부와 통계청 모두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엄청난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센서스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주택보급률도 103.5% vs 85.6%

또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14년 주택보급률은 103.5%다. 이 수치대로면 우리나라 주택은 양적으로는 충분하다. 반면 통계청이 내놓은 2015년 주택보급률은 85.6%에 그친다. 통계청이 맞다면 한국은 여전히 주택 공급을 크게 늘려야 한다. 하지만 이는 다가구주택을 무조건 1채로 계산해 생겨난 ‘착시’다.

●전문가 “통계 컨트롤타워 절실해”

이 같은 ‘제각각 국가 통계’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통계청이 정부통계 전체를 통합하고 표준화할 역량을 갖추지 못한 탓이라고 비판한다. 통계청이 국내총생산(GDP)과 가계부채 등 통계 산출을 두고 한국은행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특히 ‘부처 간 칸막이’가 심한 우리 현실에서 통계청이 일개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산하기관이라는 점도 범(凡)부처 통계 시스템 구축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은 중앙통계기관을 재무 부처에서 분리해 독립기관의 지위를 보장한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새 정부에서는 통계청을 총리 직속 기구 등으로 바꿔 정부 부처 모두를 포괄하는 ‘국가통계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