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 촉구하는 소상공인들 한국자영업자총연대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수침체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또 다른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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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 촉구하는 소상공인들
한국자영업자총연대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수침체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또 다른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한국자영업자총연대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수침체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또 다른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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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