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주범으로 군 교도소에 수감된 이모(27) 병장이 수감 중에도 다른 재소자에게 가혹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국군교도소의 수감자 관리가 허술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21일 서울 마포구 가톨릭청년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군교도소는 자신의 범죄를 무용담처럼 얘기하는 이 병장을 미결수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단기형 병사들과 함께 수감해 그들을 위험에 방치했다”고 말했다.
센터는 “윤 일병 사건 당시 가담 정도가 약한 종범 2명은 독방에 수감했는데도 오히려 주범인 이 병장은 여러 병사가 함께 수감된 혼거실에 붙박이로 배정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낳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 병장은 올 2월부터 국군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 3명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군사법원 항소심에서 살인죄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군인권센터는 “지금까지 알려진 이들 외에 추가 피해자가 2명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병장은 피해자들에게 성추행까지 저질렀고, 이런 일이 4개월가량 반복적으로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이 병장을 혼거실에 수용한 것 자체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면서도 향후 교도소 수감자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군교도소는 독방 수용이 원칙이지만, 수용자의 생명이나 신체 보호, 정서적 안정, 교화 등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여러 요건을 고려해 혼거실에 수용할 수 있다”며 “이 병장을 혼거실에 수용한 것도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병장과 함께 수감된 종범 2명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두려움과 심리적 불안으로 대인기피 증세를 보여 본인들 희망에 따라 독방에 수용한 것”이라며 “지금은 혼거실로 옮겨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용자 관리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면 조사해서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수용자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진단해 이번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