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정·관계 로비’ 문건이 폭로돼 파문이 인 가운데 변협이 “사무실에 침입해 문건을 빼낸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영과 사법시험 진영 사이의 첨예한 갈등이 경찰 수사로 비화돼 사태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13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누군가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와 ‘사시존치 태스크포스(TF)’의 내부 문건을 휴대전화나 디지털카메라로 찍거나 복사해 외부에 유출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변협은 하창우 회장 명의로 된 고소장에서 건조물 침입과 특수절도, 업무방해 등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요구했다. 변협 측은 “로스쿨 변호사를 옹호하는 측의 인사가 사무실에 들어와 TF 내부 문건을 확보한 뒤, 이를 언론사에 제공하고 로스쿨 변호사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고 경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벌이는 한편 해당 문건이 담긴 파일에서 채취한 지문 분석도 의뢰했다.

변협의 사시존치 TF 문건이 있던 곳은 변협이 입주한 건물 14층의 기획과 사무실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층이 외부인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는 점 등에서 일단 외부인의 소행일 개연성에 주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문건의 내용과 보관된 장소를 잘 아는 내부인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층에서 일하는 변협 직원은 기획과 직원 6명을 포함해 모두 12명이다.

해당 문건에는 사법시험을 당초 예정대로 2017년 완전 폐지하지 않고 존치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청와대 등을 상대로 다양한 형태의 로비와 운동을 벌이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지난 12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하 회장에 대한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사시존치 관련 법안이 6건 제출돼 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