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균형있는 집필진 구성 공정하고 투명한 교과서 만들겠다”

정부가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각 분야의 균형 있고 우수한 역사전문가들로 집필진을 구성해 공정하고 투명한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보와 보수 진영 간의 역사 인식의 차이가 큰 만큼 앞으로 집필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내용이 적지 않다.

우선 북한에 대한 서술을 놓고 진보와 보수 진영의 대립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현재 고교 교과서들은 ‘조선민족제일주의’, ‘우리식 사회주의’, ‘선군정치’ 등의 북한 선전구호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의 3대 세습을 다루면서 주체사상의 개념을 소개하고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사진을 싣기도 한다.

물론 이 교과서에 북한을 찬양하는 표현은 없고 독재정치 등을 비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북한의 선전구호나 주장을 그대로 싣는 것은 자칫 북한에 우호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교과서의 ‘우리식 사회주의’ 표현에 대해 “국내 종북세력들이 쓰는 표현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느낌”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런 보수 진영의 역사관이 반영되면 국정 교과서는 현행 검정 출판사들보다 북한에 관한 서술이 축소될 개연성이 크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통일대박론’을 강조하는 마당에 교과서에서 북한을 금기로 여기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박정희 정권 때 경제발전 등 산업화 과정에 대한 서술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교육부는 국정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고대에서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광복 후 국가 기틀의 마련하고 산업화 민주화를 이룩하고 과학·문화·예술 등 각 분야의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의 발전상에 대해 균형있게 서술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교과서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제대로 조명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현행 교과서들은 1970년대 급격한 경제성장을 다루면서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외국 의존도가 커졌다고 평가하는 등 산업화 과정의 성과와 한계를 함께 짚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새 국정교과서에서는 경제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서술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정치에 대한 서술을 놓고도 진보와 보수 진영간 대립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에서는 현재 상당수 교과서가 이승만 전 대통령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인색하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있다.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교육부는 개정 교육과정의 한국사 집필기준에서 기존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용어를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꿨다.

교육부 관계자는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으로 쓰는데 우리는 정부 수립이라고 쓰는 것이 스스로를 격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진보 성향의 전국역사교사모임은 1948년 8월15일을 건국일이라고 주장하는 뉴라이트 계열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국가기록원도 1948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쓰고 있다며 “교육부는 역사적 사실과 다른 교육과정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