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농지가 79%…투기성 소유 의심, 중국인 토지 증가율 106%로 최고

경기도내 외국인 소유 토지가 4년전에 비해 19%가량 증가하면서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유 토지의 용도 대부분이 임야나 농지여서 투기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제주갑) 의원이 2일 경기도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기도내 외국인 토지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6월말 현재 4천389만4천㎡가 외국인 소유다.

이는 여의도면적(290만㎡)의 15.1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경기도 전체 면적(10272.6㎢)의 0.4% 수준이다.

경기도 외국인 소유 토지면적은 4년전인 2011년 3천678만9천㎡보다 19%(710만5천㎡)가 증가했다.

외국인 토지 소유가 가장 많은 곳은 양평군(948만6천㎡)으로 나타났다. 이어 남양주시(393만8천㎡), 가평군(315만1천㎡), 포천시(287만7천㎡), 여주시(258만9천㎡) 등으로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이 많았다.

2011년에 비해 외국인 토지 소유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동두천시(347%)이고 성남시(220%), 시흥시(187%), 남양주시(119%), 안양시(117%)가 뒤를 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3천86만㎡로 가장 많았지만, 2011년 대비 증가율은 중국인(106%)이 가장 높았다.

외국인 토지 소유의 주체는 외국 국적의 개인이나 합작 또는 순수법인이 98%를 차지했다.

토지 소유 용도는 임야·농지 등이 79.9%에 달해 주거·별장·공장 등 목적성 용도보다 단순한 투기가 주를 이뤘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강 의원은 “경기도는 지역적 특성상 외국인 토지 거래가 활성화된 지역으로, 자칫 투기성 자본의 토지소유로 인해 도민들의 주거난이 심화할 수 있다”면서 “외국인 토지 획득 추이와 부동산 시장 등을 고려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