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3명 중 1명 정신건강 위태… 재범 부른다

# 2남 1녀 중 맏이인 김준형(17·가명)군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휘두르는 폭행에 시달렸다. 어머니는 3남매가 어릴 때 집을 나갔다. 아버지는 수시로 막내 여동생을 성폭행했다. 가정 형편 탓에 3형제 모두 시립아동보호소로 옮겨졌지만 그곳에서도 폭행 등 학대를 당했다. 여동생은 후유증으로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했고 김군은 남동생과 거리를 떠돌았다. 물건을 훔치기 시작한 건 6년 전쯤이다. 또래 여자아이들과 동거를 하다가 임신을 시켜 김군은 이제 한 아이의 아빠가 됐다.

그는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김군이 우울증 진단을 받은 건 지난해 서울보호관찰소에서다. 김군은 “어릴 때부터 동생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괴로웠지만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주 1회 심리 상담과 약물치료를 병행한 결과 김군은 지금 보호관찰소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다. 제과제빵 학원에서 직업훈련도 마쳤다. 지금은 얼른 돈을 모아 여동생을 병원에서 나오게 해주고 싶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다.

# 지난달 자신의 복수극을 위해 ‘트렁크 살인 방화’를 저지른 피의자 김일곤은 10대 때 범죄의 길로 접어들어 교도소를 6차례나 들락거렸다. 그는 정신질환을 가진 소년범 출신으로, 제대로 보살펴지고 관리되지 않은 대표적 사례다. 경찰의 프로파일러 심리 분석 결과 김씨는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 불안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 범죄자의 정신 건강 상태가 관리됐더라면 무고한 살인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소년범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신 상담과 심리 치료가 이들의 재범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최초의 실증적인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1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국립서울병원의 보호관찰 소년범들에 대한 심리 검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소년범의 3분의1이 정신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서울병원은 지난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중인 소년범 776명 중 118명을 무작위로 뽑아 심리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33%인 39명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품행 장애, 정서 불안 등 시급한 의료적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서울병원은 이 중 21명에 대해 매주 1회 2시간씩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11차례 진행했다. 그 결과 전원이 프로그램 수료 후 7개월까지 단 한 건도 재범을 저지르지 않았다. 10개월까지의 재범률도 9.5%(2명)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심리 치료를 받지 않은 26명의 7개월 이내 재범률은 26.9%(7명)에 달했다. 특히 심리 치료에 참여한 소년범들은 스트레스 대처 능력, 분노 조절 능력 등도 참여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의 재범률을 심리 치료를 통해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만큼 성인 범죄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박성수 세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강력범의 상당수가 어렸을 때 좀도둑으로 시작해 범죄를 반복하는 과정을 거친다”며 “연쇄살인마 유영철도 처음에는 좀도둑이었지만 소년원에서 교정이 안 된 경우”라고 전했다. 그는 “소년범들에 대한 심리 치료나 교정 교육이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박재풍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범죄를 저지르면 자신도 모르게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데 교화가 더 쉬운 소년범들의 경우 심리 치료를 해주면 교정될 가능성이 성인보다 한결 높다”고 밝혔다. 이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범의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는 이번 국립서울병원의 연구 결과는 교정행정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