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의 대표 서비스인 ‘결재서류 원문 공개’로 올해 정부·지자체의 국장급 이상 결재서류의 60% 이상이 인터넷에 공개됐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은 공개율이 38%에 그쳐 자치단체보다 공개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올들어 국장급 이상 결재서류 원문정보 공개율이 62.8%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작년 3월부터 시작한 결재서류 원문정보 공개는 박근혜 정부의 정부혁신전략인 정부3.0의 대표 서비스로 꼽힌다.

지금까지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한 원문정보 다운로드 횟수는 112만 건에 이른다.

결재서류 원문정보 공개율은 작년에 51.5%에서 올해(7월 기준) 62.8%로 상승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개율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원문공개의 결과로, 중앙행정기관의 공개율은 작년과 올해 각각 32.6%와 38.1%에 그쳤다.

특히 수사·조사·교정기관과 외교·안보기관의 공개율은 극히 저조한 수준이다.

올들어 8월 중순까지 대검찰청과 국방부의 공개율은 각각 5.0%와 7.0%에 불과하다.

공정거래위원회(8.3%), 감사원(10.3%), 외교부(17.6%), 국민권익위원회(18.7%) 방위사업청(20%) 등도 공개율이 매우 낮다.

반면 산림청(69.5%), 병무청(67.8%), 농촌진흥청(65.6%) 등은 공개율이 70%에 육박했다.

행자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원문정보 공개율이 자치단체보다 저조한 것은 수사·치안, 외교안보 같은 업무를 다루다 보니 비공개 대상정보가 지자체보다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3.0 핵심과제로 선정, 세계 최초로 도입된 원문정보 공개 서비스는 시행 1년 반을 지나면서 정보공개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