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신정훈 의원 “2차 오염 피해 우려, 정부는 해양보전 의지 가져야”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영해에 침몰한 채 인양되지 않은 선박이 800척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름 등 위험물질이 많아 해양환경 피해가 우려되지만 이에 대한 조사 예산은 형식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영해 미인양 침몰선박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영해 내에 침몰한 선박은 어선 608척, 예인선 54척, 화물선 39척 등 모두 801척에 달했다.

해역별 보면 남해가 363척으로 가장 많고 서해 270척, 동해 168척 순이다.

문제는 이런 침몰선박이 그대로 방치될 때 선박에 남아 있는 기름 등 위험물질이 2차 오염을 일으켜 해양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고 피해복구에도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침몰 선박에는 유조선, 가스운반선, 화학 유조선 등 화학물질 운반 선박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올해 침몰선박에 대한 ‘위해 평가도’를 기준으로 현장조사와 잔존유 제거 작업을 할 계획이지만 관련 예산조차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

침몰선박에 대한 조사 작업 예산은 2014년 3억원, 2015년 2억원, 내년에도 2억 원에 불과하는 등 턱없이 부족하다.

신정훈 의원은 “정부가 말로는 침몰선박에 대한 해양조사와 잔존유 제거 계획 등을 말하지만 관련 예산을 보면 의지가 있는 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침몰선박의 2차 해양오염 유발문제는 미래세대를 위한 해양환경 보존의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인 만큼 정부는 적극적인 해양환경 보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