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정보로 게임아이템 1조원 불법 환전… 회생 신청 대행 25억 챙긴 법무사 사무장

개인정보와 관련한 범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정부가 합동수사단을 출범시킨 뒤 1년간 개인정보 침해 사범 222명이 적발돼 68명이 구속되고 범죄수익 253억원이 환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해 4월 합수단 출범 뒤 지금까지 이 같은 성과를 냈다고 19일 밝혔다. 범죄 유형을 보면 개인정보 불법 활용이 161명으로 가장 많다. 불법 취득 및 유통이 55명, 불법 유출이 6명 순이다.

합수단은 개인정보 불법 활용을 단속하는 게 개인정보 범죄를 근절하는 지름길이라고 판단,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국내·외 53곳에 작업장을 차려 놓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통해 얻은 게임아이템을 불법 환전 거래한 58명을 적발해 15명을 구속시켰다. 이 사건의 불법 환전 거래액은 1조 55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합수단은 법조계에서 이뤄진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적발하기도 했다. 올 1월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로 회생 신청을 대행해 25억 7000만원의 수임료를 챙긴 법무사 사무장 3명과 건당 60만원가량 수수료를 받고 범행을 눈감아 준 법무사 2명을 기소했다.

불법 스팸 문자메시지와 대포폰 단속에도 성과를 냈다. 지난해 11월 휴대전화가 없는 취약계층 3000여명의 신분증을 위조해 6000대가량의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한 뒤 중국으로 팔아넘긴 일당 46명을 적발해 25명을 구속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휴대전화 번호·출발지·도착지·요금 등의 고객정보 3500만 건을 불법 유통하고 휴대전화 스팸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대리운전업체 운영자 3명을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의 단속 노력과 이동통신 3사의 지능형 스팸차단서비스에 힘입어 지난해 상반기 704만 건에 이르던 불법 스팸 건수는 하반기 들어 307만 건으로 56.5%나 줄어들었다. 합수단 관계자는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등을 지속 단속하는 한편, 개인정보 침해 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