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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와 실무기구가 본격 가동에 들어간 가운데 13일 제주지역 공무원과 교직원 노동조합이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제주지역 공동투쟁본부는 13일 새누리당 제주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한을 정해놓고 운영되는 실무기구는 공무원 연금 문제를 졸속 처리하기 위한 기구”라며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실무기구는 합의에 실패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파행과 국회특위·임시국회 강행 처리 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장식용 장치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할 수 없는 정치적 꼼수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투쟁본부는 “공적연금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 없이 공무원 연금만을 개악하려고 한 정권과 여야의 인식 차이는 대타협기구의 합의 실패를 가져왔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실무기구를 통해 또다시 공무원연금 개악을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투쟁본부는 “공무원 연금 개악은 공무원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와 국민의 노후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대타협기구의 연장인 실무기구와 국회 특위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공적연금 전반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교원노조·공무원노조와 정부의 직접 교섭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제주지역 공동투쟁본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 제주도공무원노동조합, 제주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로 구성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