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강남구청 관계자들이 포클레인을 이용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을 철거하고 있다. 구는 이 건축물을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로 신고해 놓고 일부 토지주의 주택과 사무실 등으로 사용했다면서 불법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일부 토지주가 만든 ㈜구모가 화재 이재민들이 살고 있다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실제 법원은 지난 6일 보완 자료가 필요하다며 2시간 30분 만에 구의 철거를 중단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3일 법원은 최종적으로 이재민이 없음을 확인해 구모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이날 구는 철거를 재개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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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강남구청 관계자들이 포클레인을 이용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을 철거하고 있다. 구는 이 건축물을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로 신고해 놓고 일부 토지주의 주택과 사무실 등으로 사용했다면서 불법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일부 토지주가 만든 ㈜구모가 화재 이재민들이 살고 있다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실제 법원은 지난 6일 보완 자료가 필요하다며 2시간 30분 만에 구의 철거를 중단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3일 법원은 최종적으로 이재민이 없음을 확인해 구모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이날 구는 철거를 재개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16일 강남구청 관계자들이 포클레인을 이용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을 철거하고 있다. 구는 이 건축물을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로 신고해 놓고 일부 토지주의 주택과 사무실 등으로 사용했다면서 불법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일부 토지주가 만든 ㈜구모가 화재 이재민들이 살고 있다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실제 법원은 지난 6일 보완 자료가 필요하다며 2시간 30분 만에 구의 철거를 중단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3일 법원은 최종적으로 이재민이 없음을 확인해 구모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이날 구는 철거를 재개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2015-0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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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