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월성 1호기 계속운전 결정 연기

설계수명 30년을 다하고 3년째 가동을 멈춘 경북 경주시 원자력발전 월성 1호기의 재가동 여부가 또다시 보류됐다. 칼자루를 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소속 9명의 위원은 13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벌였지만 서로의 의견 차만 확인한 채 끝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론은 다음 전체회의 때인 오는 26일로 미뤄졌다.

원안위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로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달 결론을 내리지 못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를 다시 심의했지만 표결 없이 오는 26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재적위원 9명이 모두 참석한 회의는 24명의 방청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작됐지만 처음부터 논의가 공전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월성1호기와 관련해 그동안 위원들이 제기한 19가지 지적 사항에 대한 자신들의 안전 대책을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 추천 위원 등을 중심으로 대책이 적절치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지 주민협의체를 구성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한수원이 거짓 보고를 하고 있다는 논쟁도 불거졌다. 이후 쟁점은 월성 1호기의 최신 안전기술 기준 적용 여부였다. 원안위가 요청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등은 월성 1호기 심사과정에서 월성 2·3·4호기에도 적용된 현행 안전기준인 ‘R-7’(캐나다 최신 기술기준) 요건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안위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검증단은 R-7을 적용하지 않아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설전이 길어지면서 이날 오후 6시 이후부터는 이은철 위원장과 여당 추천 위원들을 중심으로 표결을 하자고 주장했지만 반대 측 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때 양측 간 고성이 오가는 등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다. 결국 평행선을 달리던 회의는 안전성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차기 회의 날짜를 잡은 후 이날 오후 11시쯤 산회됐다.

현재 월성 1호기 논란의 축은 안전성과 경제성 크게 두 가지다. 반대 측은 월성 1호기가 지난 30년간 고장 등으로 인해 총 52차례나 멈췄다는 점 등을 들어 사라져야 할 노후 원전이라고 주장한다. 또 사고 직전 10년간 수명을 연장한 후쿠시마 원전을 볼 때 설계수명을 연장하면 월성 1호기도 외부 충격에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설치 당시 안전기준 자체가 상대적으로 느슨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반면 원자력산업계 등은 안전성 문제는 보완할 만큼 보완했다는 입장이다. 한수원이 2005년 이후 7000억원을 투입해 원전의 심장인 압력관 등 핵심 기기를 모두 교체해 사실상 새 원전이며, 후쿠시마 사고 이후 추가 안전조치도 끝냈다고 주장했다.

경제성 문제 역시 대립각이 분명하다. 반대 측은 지난해 8월 국회예산정책처 조사를 들어 월성 1호기 재가동은 ‘적자’ 운영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원전산업계는 당장 월성 1호기를 세우면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으로 그만큼의 전기를 만들어야 하고 이런 추가 비용 등을 고려하면 계속운전을 택하는 편이 낫다는 입장이다.

월성 1호기는 1983년 4월 처음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만 30여년을 사용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원전이다. 30년간 평균 이용률은 86.2%에 달한다. 2012년 11월 설계수명 30년이 끝나 가동을 중단한 뒤 수명연장 여부를 검토해 왔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